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5년을 맞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격요건,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의 수혜자를 말합니다.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선정되며,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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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4가지 급여가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 최저생활비 지원 (현금 지급)
• 의료급여: 병원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택 개보수비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복비, 입학금 등 교육비 지원

수급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각 급여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3.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원/월)
1인	2,392,013
2인	3,932,658
3인	5,025,353
4인	6,097,773
5인	7,108,192
6인	8,064,805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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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급여별 선정기준표 (2025년)

가구원 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765,444	956,805	1,147,166	1,196,007
2인	1,258,451	1,573,063	1,887,676	1,966,329
3인	1,608,113	2,010,141	2,412,169	2,512,677
4인	1,951,287	2,439,109	2,926,931	3,048,887
5인	2,274,621	2,843,277	3,411,932	3,554,096
6인	2,580,738	3,225,922	3,871,106	4,032,403

※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6.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일하는 가구에 대해 일정 부분의 소득을 제외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인, 노인 등 가구 특성에 따라 인정되는 지출비용입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 기본재산액: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재산 중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공제되는 금액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부채: 금융기관 등에서 인정되는 부채 금액을 공제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매년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번 글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더욱 알고싶으신가요? 밑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